A | 법원 "대출받으려다 조직원에게 속았을 가능성"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 117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일부를 엔화로 환전해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 B 씨로부터 11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B 씨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이에 속아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170만 원을 송금했다.A 씨는 이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중 일부를 일본 엔화 100만 엔으로 환전한 뒤 서울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했다.검찰은 A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A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외환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조직원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A 씨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도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A 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조사 결과 A 씨는 배우자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조직원은 실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언급하면서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A 씨를 속였다.재판부는 A 씨가 조직원의 지시를 수상하게 여겼더라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작업대출'을 위한 과정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또 A 씨가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조직원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금융감독원 서류 제출 등 문제 해결을 요청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 | 当前，百年变局加速演变，国际形势变乱交织。在充满不确定性的环境下，国际油价风险对国内实体经济和金融体系构成严重的外溢冲击，风险防范形势日趋严峻。立足全球不确定性背景，解析国际油价冲击对中国股市的影响机制，已成为保障能源安全与维护金融稳定的紧迫现实课题。 中国矿业大学丁志华教授、刘振华副教授团队所著《不确定性视角下国际油价对中国股市的影响研究》一书，聚焦石油金融前沿问题，从不确定性新视角系统揭示国际油价对中国股市的影响机制，为政府和监管部门识别国际油价风险传导路径、完善风险治理提供了重要参考。
C | 纵观全书，其特色与创新主要体现在以下三个方面： 一是理论视角新颖。该书创新性提出了经济政策不确定性在原油和股市联动关系中兼具内在渠道和外生冲击双重属性理论，区分了经济政策不确定性的内外部来源，揭示了内外部经济政策不确定性在油价冲击影响股市关系中的差异化作用机理，拓展了原油与股市联动关系的理论视角。 二是研究内容丰富。该书从整体市场和行业股市两个维度出发，不仅识别了不同经济政策不确定性水平下原油与股市信息溢出的关键路径、关键行业、关联结构及动态演变，还考察了不确定性条件下油价信息对股市波动的预测能力，丰富了原油与股市影响关系的研究内容。 三是研究方法前沿。该书综合运用计量经济学、管理科学、网络拓扑理论等多学科理论，提出了包含马尔科夫区制转移过程的混频数据模型，能够识别不同市场状态下政策不确定性的异质性影响，丰富了政策评估和风险管理研究的方法工具。 全书结构合理、思路清晰、数据翔实、论证严密，提出了新理论，发展了新方法，取得了新成果，是能源金融交叉领域的一项高质量研究成果。
D | 该书的出版，不仅丰富完善了石油金融风险管理的理论体系，也为中国防范国际油价冲击风险、保障能源安全提供了有力的决策参考。（作者 周德群 系南京航空航天大学二级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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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20:52:49